Q1: 법 개정 전에 이미 갱신을 거절 하였다면?
⇒ 개정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거절을 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정 법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임대인은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계약서, 계약금 수령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개정 법 시행 전에 갱신거절을 하였으나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거나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Q2: 임대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전에 당사자간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의해 두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합의한 바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

Q3: 주택의 매도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을까?
⇒ 개정 법상 갱신요구의 거절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거절이 가능하므로, 주택의 매도를 이유로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

Q4: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
⇒ 개정 법상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2년)내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5: 대부분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것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이 이사 후 이를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
⇒ 2020년 8월 31일 입법예고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Q6: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될까?
⇒ 개정 법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임차인 동의 하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전환율이 적용된다.

○ 법정전환율: 10%와 기준금리(현 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2020년 8월 31일 입법예고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에서 2%로 하향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2020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