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전용 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으면 당첨을 바라기 힘들었어요.

정부는 가점이 낮은 청약 약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형 주택 분양 때 추첨제 비율이 대폭 늘고 대형 주택은 가점제가 확대될 전망이에요. 무순위 청약 시 적용되는 거주지역 요건과 무주택 기준도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든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중도금 대출 12억 원 상한 기준과 처분조건부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됩니다. 올해 청약에 도전할 분이라면 이런 제도 변화를 눈여겨봐야겠죠.

올해부터는 전용 85㎡ 이하라면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2채 이상부터 등록을 허용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등록임대 주택 제도 개선(안)은 법 개정 사항이라는 겁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실제 법 개정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