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4. 19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보는
종합부동산세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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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드리: 왕 부인? 듣고 계세요? 신경 쓰실 게 많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지금 탈세를 가리는 대화 중인데요.

에블린: 알아요, 집중해서 들을게요.

디어드리: 사기로 고발 안 하더라도 중과실로 벌금이 나갈 일이에요.

에블린: 늘 어려운 말로 헷갈리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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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포스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휩쓴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영화는 세무조사를 앞둔 주인공 에블린(양자경 분)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관 디어드리(제이미 리 커티스 분)는 영어가 미숙한 에블린에게 어려운 말을 쓰며 무섭게 다그치죠.
“남들 눈에는 의미 없는 숫자만 보이겠지만, 나는 이야기가 보여요.”
그 순간, 에블린은 평행우주 속 자신을 마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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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스틸컷
세금은 삶과 밀접한 숫자입니다. 특히 집 문제라면 더 그렇죠. 결혼한 부부가 집을 사고 팔거나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을 때… 인생의 분기점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어요.
거꾸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부동산세를 잘 알아야 투자 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세 중 대장 격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올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미 있는 숫자’ 종부세,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어렵고 무섭지 않도록, 쉽고 다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올해 나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3년간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죠.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함께 급등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넘게 하락해 보유세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고령자인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줄어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약 403만 원에서 약 280만 원으로 3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 부담 어떻게 줄어드나
2020~2021년 종부세 부담을 호소했던 다주택자들도 한숨 돌리게 됐어요. 공시가격 하락 외에도 여러 변화가 있거든요.

우선, 기본공제해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 공제해주던 데서 12억 원 공제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 외의 경우는 인당 6억 원 공제에서 인당 9억 원 공제로 공제액이 바뀌었고요.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18억 원까지는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없습니다.

종부세율도 완화됐어요. 기본세율기존 0.6%~3%에서 0.5%~2.7%로 낮아졌죠. 중과세율기존 1.2%~6%에서 0.5%~5%로 인하됐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를 적용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부세 막판 변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 2021년 95%를 적용하다가 2022년에는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어요.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2021년보다는 종부세가 낮겠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 원이라도 과표 계산은 8,000만 원만 적용한다.
공시지가 100%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경우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고려한 장치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된다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주택을 현금화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올해의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겠죠. 주택 여러 채가 가족 중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증여를 통해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 분산 시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명의 분산으로 인한 실익을 계산해본 뒤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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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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