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5월 10일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해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 받지 못해 양도세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을 줄이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다시 새로 계산하는 제도를 없앰)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1주택이 되었더라도 보유 및 거주해야 하는 재기산 기간 동안 집을 팔지 못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전 정권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이 지속됐고 매물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3법 이후 임대차 및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는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말 대비 2022년 5월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 물건은 감소했지만 매매 물건이 35.9% 이상 증가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매매 시장의 매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줄어든 만큼 가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의 매물 출회 및 가격 조정폭이 큰 편입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가장 좋은 상급지 물건을 최후에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주택을 즉시 처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상급지 이동을 원할 경우 가격 조정이 가능한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