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05. 18
5·6·7월 챙기면 도움될
TAX 이슈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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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등 5월부터는 개인이 챙겨야 할 세금 이슈가 많다.
5월부터 개인고객을 위해 챙기면 도움될만한 세금 이슈를 간략히 알아보자.
5월, 해외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했으면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챙기자
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고객이라면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물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고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들에게만 해당된다.
금융소득의 집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나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명세서에는 금융소득금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미리 낸 세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외에서 미리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외에 미리 낸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금액이 표시된 서류가 바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꼭 5월이 지나기 전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챙기도록 하자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하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다. 양도세 신고를 본인이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하기도 한다.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였다면 고객이 5월말 전에 납부서를 적절하게 수령 및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부를 5월말까지 하지 않은 경우 이자형식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에 0.025%씩 추가되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납부를 적절하게 하였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고해야 한다
고객들 중에는 외국계기업에 근무하거나 해외에 거주한 적이 있어 해외에 계좌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월 말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한 적이 있다면 다음 연도 6월 중에 홈택스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는데 금액이 크고 해당되는 연도마다 과태료가 누적되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꼭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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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누진적으로 부과
만약 해당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
7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소득금액 조정
지역가입자는 전년도의 소득에 따라서 11월 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하지만 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금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줄었다면 11월에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7월이 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발급받은 서류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달하여 소득금액 조정을 신청하면 미리 경감된 건강보험료로 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늘어난 경우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11월까지 기다리면 된다.
7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분납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월말과 7월말 두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의 경우 5월 말과 7월말에 양도소득세를 적절하게 납부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조건 7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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