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경우도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대주주의 경우는 취득가액 조정 없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금융투자소득이 계산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당초에도 과세가 되었고 향후에도 과세가 되니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판정시기는 언제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법인이라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2월 말 ~ 11월 말 법인입니다. 대주주 판정시기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도래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말 법인의 경우 2023년 6월 30일이 아닌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대주주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제 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월 말 법인이면 2022년 3월 31일이고 9월 말 법인이면 2022년 9월 30일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주주 판정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질의를 하였고 협회에서도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법조문상 2022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법문을 변경하거나 부칙을 통해 적용시기를 변경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이 대주주 요건 (코스피 : 지분율 1%, 시가총액 10억원, 코스닥 : 지분율 2%, 시가총액 10억원)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개별 종목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확인하시어 매도 후 재매수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