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해외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지속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미국거주자(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세무상의 처리가 복잡해 진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과세된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배당소득에는 한미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인 15%로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며 한국에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되므로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 22%로 과세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거주자이자 미국비거주자인 세법상의 신분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적용 받지 않았어야 하는 조세조약의 내용을 적용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잘 못 적용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세법상 신분에 맞는 세금을 계산하여 한국과 미국의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잘 못 처리된 세금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가산세 및 이자와 함께 내고 문제가 종결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상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어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세청인 IRS 입장에서는 미국거주자가 세법상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바람에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주게 된 것이니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IRS에는 별도로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IRS는 양도소득에 대해 아예 과세를 못하게 된 것이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축소 과세되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미국거주자의 거래를 조사할 가능성 및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