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0 대책으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불가능해졌고,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자가 자동 말소된다. 최근까지 주택 가격의 상승 추이가 계속 이어지자, 올해 5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도 앞으로는 ‘건설임대’만 유지되고,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은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의무 임대기간 이후 바로 없애기로 했다. 이번 발표로 모든 주택에 대한 (매입)주택임대사업등록 제도가 사실상 폐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4~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모든 유형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이다. 2018년에 주택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니, 주택임대사업자 유지가 불가능해져서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들이 2023년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높아진 가격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물 부족 현상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주택가격이 2023년에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감소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8년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전세금, 월세 등의 임대료를 5%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었다. 임차인을 변경해도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되기에,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니 굳이 임차인 변경을 하지 않았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세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 저렴하게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길게는 4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짧게는 2년마다 다시 전세 난민일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