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별도의 유언이 없는 한 상속인들 간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1013조).
그런데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복병이 등장합니다. 바로 ‘상속채무’의 분할입니다. 상속채무도 재산처럼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입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를 따져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공동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은 ‘가분채무’입니다. 즉 채무의 이행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채무란 뜻인데요. 가분채무인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즉,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채무를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분채무’는 어떨까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은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불가분채무는 공동상속인들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임차인)와의 관계에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채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행할 수 없는 채무’인 불가분채무에 대해서 임차인은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라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를 받은 어떤 상속인이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면, 본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해당 채무를 모두 승계받기로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있었다면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협의가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임차인)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370 판결)합니다.

상속재산은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모든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 귀속됩니다(민법 187조). 상속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단, 상속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매수자에게 다시금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187조). 이때 상속인 중 한 명이 매도를 반대하거나, 상속인들 간 연락이 잘 안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등기하기 어려운 상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상속부동산 등기를 위해선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인이 되어 등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간 의사의 일치나 협조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우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취득세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땐 취득세 납부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일단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취득 부분까지 포함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여야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부동산은 상속세 외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여러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연대책임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라도 상속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지분과 무관하게 기한 내에
상속세 전액을 우선 납부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상속세 부담분 이상을 납부했다면,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재산을 취득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선납이 필요합니다. 실제 취득한 지분만큼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 중 누군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세를 우선 전부 납부한 경우, 추후 상속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등기 명의자를 변경하면서 다른 상속인을 대신해 납부한 취득세만큼 해당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납부한 재산세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상속부동산의 분할 협의나 심판 진행 중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몇 년 뒤 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 이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종료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세 역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마무리된 후에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주된 상속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만큼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주된 상속자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상속받은 재산이 차임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라면, 이 차임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차임이 누적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또는 심판) 과정에서 상속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이를테면 부동산의 차임, 주식의 배당금, 예금채권의 이자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의 가액, 주식의 현재가치, 부동산의 실거래가 등 상속재산 그 자체의 가치만을 고려해서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선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또는 심판)까지 걸리는 수개월, 수년의 시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에 대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부동산을 전부 가져가게 된 어떤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서 나온 차임도 모두 취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이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A의 구체적상속분이 1/3이고 B의 구체적상속분이 2/3인데, A가 상속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기로 결정되어 A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시(피상속인 사망 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부동산에서 나온 차임은
A가 1/3, B가 2/3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