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디올, 펜디, 셀린느… 유수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프랑스 최고 부자,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10여 년 전 돌연 벨기에 귀화 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 정부가 ‘부자 증세’에 나서자 이를 피하고자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것이란 추측이 나왔는데요. 당시 벨기에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세금도 없고, 무엇보다 상속세율도 3%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르노 회장은 쏟아지는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귀화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때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은 비슷한 이유로 프랑스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정부에선 과도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증여나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해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최대주주 주식 등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의 현금 유동화가 힘든 경우,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이 현재 시가보다 낮게 평가돼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기간 내 매도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연부연납 및 보증보험 신청 시 고려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