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전국의 전체 혼인 신고는 416만 6천 건인 반면 이혼 신고는 96만 6천 건이었다. 즉, 이혼율은 23.2%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와 동시에, 젊은 층의 ‘만혼’ 현상도 두드러진다. 20~24세 그룹을 대신해서 25~29세 그룹이 새로운 결혼 주력군이 되었다. 또한 고연령층(40세 이상)의 혼인 신고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 이혼율과 만혼율의 증가는 출산율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결혼은 예물, 집 그리고 주택대출금 상환과 자녀 출산 등 일련의 과제를 모두 포함한다. 높은 집값과 자녀 교육비는 젊은이들이 결혼에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경쟁 스트레스와 결혼·출산 고비용에 시달리는 대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집값 급등 때문에 젊은 층은 ‘신혼 집 마련’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주택 제도 개혁 이후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출산은 물론 내집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선 도시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경우, 평균 집값은 1㎡당 약 1만 5천 위안(약 300만 원)이다. 젊은 층이 100㎡ 집 한 채를 구입하려면, 먼저 계약금으로 50만 위안이 필요하고, 매달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약 6천~7천 위안을 지출해야 한다. 충칭의 경우, 1인당 평균 월급은 7,040위안 정도로, 많은 젊은 부부가 집을 사면 매월 소득 대부분을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높은 집값은 수많은 젊은 층을 좌절하게 했다. 이것은 현재 젊은이들에게 ‘탕핑’(躺平: 드러눕는다는 의미로 의욕을 잃고, 취업도 결혼도 하지 않고, 무사 안일하게 사는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교육 비용의 높은 상승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했다. 양육비의 증가로 학부모들은 시간, 에너지, 경제력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학령 전 교육 단계의 교육비 지출은 가계 연 수입의 26%를 차지한다. 의무교육과 중고등 교육 단계에서는 21%,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29%를 차지한다.

안정적이고 화목한 혼인 가정은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사고방식의 변화에 따라, 중국인의 결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혼인율과 출산율은 하락하고 이혼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정에서의 출산, 양육,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법규 정책을 명시했다. 예를 들면 혼인 가정의 다양화 문제, 균형 잡힌 가정과 일의 관계 문제, 이혼율 상승의 문제, 아동 가정에 대한 감독 부족 문제, 가장의 잘못된 육아관 문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불화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장려 정책들은 모두 하나의 대전제에 기초한다. 반드시 충분한 수의 결혼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셋째 아이 출산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율을 점차 낮추는 대책을 찾는 것과 동시에, 혼인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