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후로 중국은 실버 산업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노인용 전자 상품, 재활 간호, 의료기기 등의 제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약 10년 전 ‘두 자녀 정책’을 점차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 심각해져 아마도 출생 인구가 1천만 명 이하로 감소했을 것이다.
2019년 출생인구는 1,5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40년 이래 최저 수치였다. 만약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평균 수명을 80세로 계산하면, 미래 중국 인구는 약 12억 전후로 감소하게 된다. 이 역시 출생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이 수치를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출산율을 2.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겨우 1.6 정도이다. 만약 출산율에 변화가 없다면, 각 세대 인구는 20%씩 줄어들게 된다. 출산율이 낮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인구 감소이고, 그 다음은 고령화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다. 인구 고령화는 소비 부족과 혁신 부족을 야기하며, 경제 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중국에서도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사례가 있다. 동북삼성(東北三省)으로 불리는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중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수가 40% 이상 감소했다. 출생률이 심각하게 낮은 데다 경기도 안 좋아서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이 둔화된 원인이기도 하다. 산업화와 시장경제를 실시하는 국가나 경제체제에서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고, 일반적으로 모두 두 자녀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민에 의해 인구 증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미래 50년 후의 미국과 유럽은 결코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다.
출산율 회복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출산지원금의 효과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그마저 없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현대의 이상적인 경제 구조는 럭비공 모양으로 중산층이 많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수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산층은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가장 약하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생산력으로서의 인구는 공급 측면에서, 소비력으로서의 인구는 수요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 인구의 변화로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특히 인구 고령화 진행 단계에서 노동 공급과 양육, 부양의 부담이 점차 가중된다. 지속적인 저출산은 노동력 공급과 인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뚜렷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연령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30여 년의 변화를 거치며, 중국 경제는 성장의 속도를 추구하는 데서 질에 대한 추구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 미래 ‘생존’ 기회를 탐구해야 한다. 낮은 출산율이 경제 구조의 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경제 구조를 최적화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