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 The Sage Investor
2022. 09. 07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국의 노력
The Sage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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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옥스퍼드대학교의 인구학 교수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결코 겁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가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001년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에 포함되었다. 2018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한국 여성 1명당 평균적으로 1명 미만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에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제로 시대’에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출산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일본에서 지난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출생률은 1.34명이었으며, 지난 수십 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싸우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현재 인구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다.
한국과 일본의 답변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잇달아 ‘육아 보조금’이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출산 수당’, ‘육아 수당’과 같은 현금 인센티브 정책이 없었다면,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3% 하락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현금 인센티브 정책 시행 후 첫째·둘째·셋째 아이의 출산율이 평균 8% 증가했다. 또한 현금 인센티브를 10% 인상하자 첫째 아이의 출산율은 0.6%, 둘째·셋째 아이의 출산율은 0.4% 높아졌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의 보조금 우위는 두드러질 정도는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과 일본의 가계 복지 재정 지출은 각각 GDP의 1 .79%와 1.3%를 차지했지만,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가계 복지 재정 지출은 모두 GDP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것을 보면, 육아 가정에 대한 현금 보조금의 규모가 출산율과 정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의 경우, 유럽 국가들은 독신 및 딩크(DINK)족이 부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독일을 예로 들면, 독신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고, 딩크족에 대한 세금이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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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표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 재무성은 출산율 및 결혼 동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저출산의 핵심은 가정 내 성 불평등이며, 여성이 일도 하고 가사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가사 분담에서, 여성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면 남편과 가족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일본 재무성은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더 많이 분담할수록 국가의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정 내 여성과 남성의 지위 평등 외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답안은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2020년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 관련 문건에 의하면, 출산·육아 보조금 외에 정부가 ‘3+3육아휴직’을 신설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독려했다.
이민자 도입의 딜레마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빠른 속도로 강국 클럽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고, 국민 생활도 풍요로워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여성은 남성에 견줄만한 기회와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3국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 인내심이 많고 근면하다. 철학자들은 고단한 삶의 파편을 ‘와신상담’이라는 이상으로 포장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성의 가정 내 지위와 일에서의 발언권이 남성에 견줄만하더라도, 사회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 동아시아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그러므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충분하지 않다.

출산 보조금 외에,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 정책을 모색했다. 현재 흑인은 이미 프랑스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생아 중 흑인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이는 모두 프랑스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포용하며 남긴 흔적이다.

19세기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프랑스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인근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인구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유치했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새로운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이민자 도입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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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둠도 있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는 20%가량의 인구가 이민자 출신이다. 한때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이민자들은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과거 이민자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허드렛일을 했고, 그 후손들이 받은 교육 수준은 본래 주민의 후손들보다 낮았다. 이는 프랑스 사회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자유와 평등의 물결 속에서, 프랑스 정치인들은 이민으로 인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과 고용 환경을 향상시키며, 긴 시간을 들여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이민자로 노동력을 보충하려 할 때, 최대한 이민자의 문화적 소양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들의 고용 환경과 후손의 교육 문제도 제때 해결해야 한다. 각국은 현재도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답변을 물색 중이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 출판사 샹제(商界) 편집부 중국 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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