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 The Sage Investor
2022. 09. 14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가?
The Sage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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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노동력 부족 현상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제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했던 ‘인구 보너스‘(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것)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7년 동안 중국의 순 인구 증가량은 계속 감소해 왔다. 2013년 804만 명에서 2020년 204만 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말 중국의 순 인구 증가는 48만 명에 불과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없었다면, 제로 성장이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노동력 공급 감소
인구 경제학의 관점에서, 인구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노동력 공급, 소비 수요 등의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출산율과 노동력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경제 성장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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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전의 중국은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가 대체로 20명대 이상을 유지했고, 노동력 공급은 제조업에 큰 기회를 제공했다. 본격적인 인구 보너스 시대에 중국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며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율 저하도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청년 노동력은 매년 1,1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아래와 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국가의 소비 능력이 약화할 것이다.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 인구 감소는 경제를 견인하는 소비 능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 활력이 약화하고 혁신 역량이 타격을 입는다. 사회가 발전하면 여러 전통 산업이 신생 산업으로 대체되고, 젊은 세대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이테크 산업에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주력 계층인 청년 세대가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발전도 낙관적이지 않다.

셋째, 노인층 복지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간병인, 양로원, 요양원 등 실버 서비스 산업은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다른 부문의 노동력을 분산시킬 것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력의 분산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정부는 여러 방면에 걸쳐 출산 장려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없으며,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도 없다. 사실상, 경제 발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노동력 분배다.
노동력 최적화
중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길은 노동력의 양적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노동력 부족은 상대적인 것으로 산업 구조의 조정, 노동력 전환 추세와 관련이 있다. 현재 출산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출산 장려만을 외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최근 중국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꾼 부족 현상은 노동력의 실질적인 부족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촌 지역의 낮은 인건비가 지속되는 한 노동력 공급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도시에 있는 기업은 주로 노동 적령기의 근로자를 수용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일정 연령이 되면 회사를 떠나도록 만든다. 이는 또한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은 한쪽에서는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반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력 시스템의 문제이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조정 외에도, 의료·사회 보장제도의 확립, 교육 문제 해결 등 여러 방면의 사회공공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출산 정책은 출산율 정책에만 의존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회 공공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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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체 방안은 바로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고 고비용 노동력을 육성해 저비용 노동력을 대체하며,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국은 언제까지 낮은 인건비에만 의지할 수 없다.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낮은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는 지식형·기술형·혁신형 근로자 인력풀을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략적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리더급 인재, 청년 과학기술 인재 및 수준 높은 혁신그룹을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지식형·기술형·혁신형 인력풀 구축의 경우,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인재는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앞으로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 출판사 샹제(商界) 편집부 중국 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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