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작년 바이든이 내세웠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수정 버전이다. 최초 계획했던 예산은 1조 7,500억 달러에서 4,370억 달러로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5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인플레이션 법안을 요약하면 이렇다. 대기업에 최저법인세 15%를 도입하고, 메디케어 처방약값 측정 협상, IRS(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화,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1% 세금 부과 등을 통해서 10년간 7,370억 달러를 조달하고 에너지 보안 및 기후변화 관련 투자, 오바마케어 확대 등에 4,370억 달러를 사용하여 10년간 총 3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흑자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흑자를 통해 시중의 돈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덧붙여 약값 개혁을 통해 가계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기존 화석에너지에서 클린에너지로의 에너지 다각화를 통해 원유, 천연가스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물가를 장기적으로 잡겠다는 것이 미국 민주당과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많다. 특히 의회 예산처에서도 향후 2년간 해당법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0.1~+0.1%로 거의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세금 징수 강화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줄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R&D, 임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결국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사항이다. 물론 이 법안이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번 법 통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된 정책이 있으니, 바로 클린에너지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클린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코로나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클린에너지라는 신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