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12.1.선고 2021다266631판결)부터 좀 살펴 볼게요.
당시 사건의 핵심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한 뒤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에요. 임차인이 집주인(전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가 1차 거절당했죠.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택 매수인(새 소유자)이 또 다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했어요. 이게 정당한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대법원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해야 하고, 임대인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주택 매수인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어요.
즉,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주택의 매수인도 (적법한 기간 내에 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준 셈입니다. 대법원 판결인 만큼 관련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곧 끝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차임이 변경된 계약 (단,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차임 30만 원 이하, 경기도 이외 군지역 소재 임대차 계약은 신고 예외사유)을 신고하도록 했어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계도기간을 둬서 올해 5월 31일까지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어요.

올해 6월부터 체결된 계약만 신경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됐으나 미신고된 계약은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뒤엔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어요. 신고대상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올해 5월 31일 전에 주택소재지 관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 문제가 뜨거웠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납세 정보를 직접 제시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했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를 지참해 관할 세무서에 임대인 미납과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