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 대학교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예일 프로그램^YPCCC’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 위기 현상이 ‘기후 걱정’을 증가시키고 있다. YPCCC가 미국인 1,011명을 조사한 결과 ‘지구온난화가 걱정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2010년 약 50%에서 2023년 66%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후 걱정이 늘어난 만큼 기후 행동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기후변화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1년에 몇 번 찾아봤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찾지 않거나 한 번 정도 찾았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했다. 걱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후 위기가 당장 자신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거나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알 수 없어 허탈하다’는 점이었다.

지난 6월 20일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24 시민 기후 투표^{People’s Climate Vote 2024}’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77개국의 국민 5명 가운데 4명이 자국 정부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극적 걱정과 실천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 다른 환경문제를 생각해보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자 자동차를 덜 탄다고 해도 누군가는 어떤 이유에서 자동차를 많이 운행할 수 있고,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런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는 방법은 휘발유에 세금을 매겨 자동차 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비록 세금을 높이는 일에 어떤 사람은 불만을 갖기도 하겠지만,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가 세금 제도를 시행해 모두에게 적용하면 결국 불만을 가진 사람도 따라오게 된다. 즉 대다수의 환경문제가 개선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기후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전 세계적 문제다. 한국에서 탄소 배출을 하면 그것은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남아메리카 아마존에서 밀림이 파괴되는 것 역시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 이상기후 문제는 ‘조별 과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원 수가 매우 많고,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 때문에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탄소세 및 탄소 배출 거래 제도화를 실천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탄소 배출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탄소세를 높이고, 어느 정도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 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은 감축을 많이 하고자 하지만,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탄소 감축 설비 자체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예외를 요구하거나 탄소 감축 기술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장 실천이 어려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