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들면 '수축사회'가 된다. 인구와 소득이 늘면서 도시화가 진전되는 '확장사회'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단순 투입량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는 확장사회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생산의 3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 중 앞으로는 노동의 투입량을 높일 수 없는 사회가 된다.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도 키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

수축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양극화를 더욱 짙게 만든다. 서울 등 대도시로의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그 반대편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살고 있는 대도시 초집중 국가이다. 이 현상에는 오래 전부터 비판과 논의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국토 균형발전이라든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의문점은 남는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온 지금, 수도권 집중현상은 완화되었을까. 완화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더 지방으로 많이 옮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할까. 아니면 수도권을 비롯한 메가시티로의 집중 현상을 불가피한 구조적 흐름으로 판단하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게 올바른 길일까.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완화할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다. 단지 되돌릴 수 없거나 혹은 되돌리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구조적 흐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한다.

먼저 1기, 2기 그리고 이번의 3기 신도시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 환경이 좋고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대규모 신도시를 이렇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밖에 없다. 신도시는 결과에 대한 해법이지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모이는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현실적으로 사라지기도 어렵지만) 집중현상은 완화되기 어렵다.

'중심부(강한 고리)-주변부(약한 고리)' 관계에서 시장은 늘 주변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원리도 무시할 수 없다. 위기가 오거나 상황이 바뀌면 항상 주변부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신흥국가가 타격이 더 크듯이 인구 감소는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의료 현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공공의 대논란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이 있었지만 지방의료 상황은 심각하다고 한다. 아픈 데 치료 받을수 없는 곳에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또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의 3대 대도시(도쿄·오사카·나고야) 중에서 1990년 초버블시기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곳은 도쿄가 유일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