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비중인 40%가 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가 있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70%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정기예금에 맡겨 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밸런스펀드(주식 비중 40% 초과)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만약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고 6주가 지나도록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대로 만기 금액을 밸런스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연금사업자(금융사)가 가입자에게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이 같은 통지를 한 다음 2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기존에 상품 만기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될 때까지 6주 동안 만기 금액은 어떻게 운용될까. 이는 기존 상품의 약관 및 계약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만기 후 일정한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6주 대기 기간 동안 약정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낮은 수익률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기 전에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가입자가 만기 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용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가입자가 원하면 만기 금액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언제까지나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도다. 따라서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금액을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원리금보장 상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돼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해 운용하던 적립금을 다른 금융 상품으로 변경해 운용하겠다고 지시하더라도, 사전지정운용방법까지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은 기존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바꾸려면 별도의 변경 지시를 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저축액을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IRP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 후 1년간은 행정지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 7월 12일부터는 모든 IRP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DC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다. 하지만 IRP에는 이 같은 일을 할 사업자가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직접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모든 상품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 DC와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그대로 승인받을 수는 없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일반 상품과 구분해 별도로 적립금과 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명칭의 일반 상품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운용하던 펀드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 받으려면 별도의 전용 클래스를 신설해야 한다. 예금 상품도 별도의 상품 코드 또는 상품명을 신설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종의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받는 전용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가입할 수 있을까. 본래 사전지정운용방법은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에 새로이 가입하거나,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장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을 ‘옵트인’이라고 한다.

옵트인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한해 허용된다. 이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옵트인을 하려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을 전부 매도해야 한다. 다만 옵트인을 통해 기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액과 운용 현황,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는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때 원리금보장 상품은 공시 시점에 적용되는 적용 이율로, 펀드 상품은 과거 기간 수익률이 공시된다.

펀드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개별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을 가중평균해 공시하고,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과거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과 가중평균해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