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뮌헨시는 복지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중 한 측인 뮌헨 시의회 정치인들은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노년의 삶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는 공공 수용시설 개선 문제를 떠나 개인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거 형태를 마련하고 재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지금의 복지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인의 안정과 취향까지 존중할 수 있는 세밀한 형태의 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뮌헨시의 사회 행정부처에서는 개별 요양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충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오는 2030년까지 요양원 등의 시설에 1,000여 개의 노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양시설 숫자나 수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열악한 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책일까. 현재 독일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뮌헨의 경우 전체 요양시설의 3%에 해당하는 8,500여 개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또 300여 개 시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휴브너 의장은 지금이 독일 요양원과 각종 시설들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해가 갈수록 독일은 요양시설에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시니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점은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보여주는 트렌드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용시설 형태의 요양기관들이 독일에서 기껏해야 10~15년 정도까지밖에 존속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입원 방식 요양시설을 평균 반 년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고, 점점 많은 시민이 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돌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치매환자만이 요양원에 오래 머물러 있다.”
요양시설이 다양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독일 사람들은 노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장소로서 요양원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다. 사람들은 치매와 중증질환처럼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양시설을 찾고 있으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존재한다면 굳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추세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취향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뮌헨시에서 재정비가 시급한 요양시설을 꼽아보면 그 수가 많지는 않다. 그렇기에 요양시설들을 재정비한다는 행정부처의 정책들은 노인들의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보다 시급한 것은 노인 요양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하는 일이다.

뮌헨 시의회 소속 정치인들은 도심 행정구역을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플레게하임을 재정비하거나 새로 수립하려는 앞으로의 계획을 바꾸고, 노인 개개인의 주거환경에 초점을 둔 주거 프로젝트인 본프로엑트(Wohnprojekt)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주로 사민당과 녹색당의 요구다.

이는 ‘요양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전까지의 정책 방향을 ‘사는 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노년기를 수용기관에 의탁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는 큰 범주 안에서 간호와 요양을 받아야 하는 불특정한 개인을 공공의 활동 영역 속에 가두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노인 각자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세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