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에 따라 일본의 빈집 증가세는 가파르다. 일본 총무성이 올해 4월 발표한 ‘2023년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총 빈집 수는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빈집 비율도 13.8%로 사상 최고로, 1993년부터 30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0월 1일 기준).

일본 정부는 빈집 중에서도 임대나 매각 예정이 없는 소유자 불명의 ‘방치 빈집’이 급증하는데 따른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 방치 빈집은 385만 호로 전년보다 37만 호나 늘었다. 악성 빈집의 증가는 붕괴 우려나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작업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 정부나 지자체는 법이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빈집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로 2015년 방치된 빈집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용지에는 과세표준을 최대 6분의 1까지 줄이는 특례를 적용했지만, 붕괴 위험성이나 위생상 유해성이 있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악성 빈집’은 우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배에 달하는 세금 압박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말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창문이나 벽의 일부가 부서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관리 부실 빈집’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용지 특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통의 빈집이 악성 빈집으로 악화하기 전에 빈집 활용이나 철거를 재촉하겠다는 의도다. 개정법에는 또 ‘빈집 활용 촉진 구역’을 설정해 빈집의 용도 변경이나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저층 주택 전용 지역 빈집을 점포나 카페로 용도를 변경하는 게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빈집 활용의 폭을 넓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빈집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