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4년 후인 1992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3년~2007년에는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사업장 전체에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됐다.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1995년엔 농어촌지역, 1999년엔 도시지역 가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443만 명에서 2021년 2234만 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84.6%(2021년 기준)가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연금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 준비 수단이 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즉,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하면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렇게 연금액은 큰 데 반해 보험료는 적었다. 가입자는 소득의 3%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됐다. 이 중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만큼 초창기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보험료율을 2차례(1993년 6%, 1998년 9%) 인상했지만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199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기금이 2033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유지기간을 늘리기 위해 1998년 1차 개혁을 단행했다. 이때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다. 그 결과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 나타난 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으로 기존 예측(2033년 소진) 대비 13년 연장됐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근거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85% 높이고, 급여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60%에서 50%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인 ‘안티 국민연금사태’와 같은 국민적 반발에 부닥쳐 해당 법안은 없던 일이됐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일어난 배경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라는 취지를 내세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해법을 모색했고, 2004년~2007년까지 국회 합의를 거쳐 제2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크레딧(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 보조) 제도를 도입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낮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게 골자다.

2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관철시키는 데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고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로 정착됐다. 2차 개혁 결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종전 재정계산된 소진 시점(2047년)에 비해 13년 연장됐다(2008년 제2차 재정계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