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Monthly HOT ISSUE
2022. 06. 20
尹정부 부동산 국정과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따른
주택 시장 전망
Monthly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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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은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 정상화, 주거복지 지원 등 4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그중 세제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가장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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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5월 10일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해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 받지 못해 양도세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을 줄이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다시 새로 계산하는 제도를 없앰)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1주택이 되었더라도 보유 및 거주해야 하는 재기산 기간 동안 집을 팔지 못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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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이 지속됐고 매물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3법 이후 임대차 및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는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말 대비 2022년 5월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 물건은 감소했지만 매매 물건이 35.9% 이상 증가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매매 시장의 매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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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줄어든 만큼 가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의 매물 출회 및 가격 조정폭이 큰 편입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가장 좋은 상급지 물건을 최후에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주택을 즉시 처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상급지 이동을 원할 경우 가격 조정이 가능한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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