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함으로써 지급 형태나 명칭,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의 지급이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이거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이라면 이를 급여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 5349, 2008.01.18 등 다수)

이 지급 건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은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에 불과하며, 출산이라는 행위가 있었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거나, “금액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 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세법의 공평한 적용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출산은 근로조건의 내용일 수 없고 근로 제공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명목만 달리하여 근로소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을 예시적, 포괄적으로 정의했을 뿐(헌재2001헌바74, 2002.09.19),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또, 금전 지급의 동기나 목적, 거래 실질 등을 종합했을 때,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조심2019서1303, 2019.05.20)라기보다는 출산이라는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