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일련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관련 개정안이 많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이 인하됐습니다.

④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현행 세법에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주식 가액에 20%를 가산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이 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업인이 부담하는 최고 60%의 상속세율(상속세 최고세율 50%의 120%)이 40%로 완화됩니다.

그 밖에 밸류업 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 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시 계산해야 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조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엔 부동산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4억 원 이하(공시가격)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기존 1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②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12억 원 초과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등 특정 사유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주택을 팔면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행 세법상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이 되면 5년 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처분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 기본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 등을 5년 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③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는 과세특례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과세특례는 기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하기로 돼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 밖에 눈여겨 볼 만한 내용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올해는 혼인과 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소득세제 개편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