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이 중심인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출연재산을 바탕으로 이자, 배당 및 임대수익 등의 수익을 내 목적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출연금과 배당금 기부 등을 통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억만장자 빌 게이츠^{Bill Gates}와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운영하는 자선재단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어린이의 보건, 위생, 교육 그리고 긴급구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니세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조직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이 있겠습니다.

이중 기부 목적으로 세액 공제 처리해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공익법인(公益法人, 구 기정기부금단체)이라 정의합니다. 공익법인 외의 비영리법인도 무상으로 출연 또는 기부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부자에게 기부금 처리를 해주거나 기부 또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 면제 혜택이 가능한 법인은 공익법인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게 기부하거나 운영 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상속세가 연체되거나, 청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전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학 강좌 개설과 장학금 지원 목적으로 약 40억 원을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브라운대학 등(해외 대학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기부했다가, 김신 총장의 상속인들이 약 1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며,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공익법인에 자산을 증여 및 상속해야 증여자 또는 상속인이 출연 및 기부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부 조건이 존재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