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술거래는 1차시장과 2차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시장은 작가와 갤러리(갤러리현대 등), 아트페어, 아트딜러 등에서 콜렉터를 만나는 유통 형태입니다. 1차시장은 일반적으로 작품의 가치가 책정되기 전에 판매되어 작가의 명성, 작품의 기법, 크기 등을 고려하여 2차시장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반면에 2차시장은 옥션(서울옥션, 케이옥션 등), 아트딜러, 갤러리 등에서 기존 작품의 재판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개인 투자자들은 2차시장을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게 되죠. 미술품의 취득에는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취득으로 인한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는 관계로 부동산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보유에 따른 납세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통한 미술품 구입에는 어떠한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법인을 통한 서화나 골동품 등의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유지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세무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술품을 장식 또는 환경미화용으로 구입 시 단위별로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입금액의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나 대여 시에는 비용처리 가능)

몇 년 전 천경자의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이 미술계를 뒤집어 놓은 적이 있죠.
만약 미술품 소장자라면 다른 작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작가가 위작 논란에 휩싸이는 게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이슈로 인해 해당 작가의 전체 작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미술품을 증여할 적절한 시기가 온 거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미술품의 증여 또는 상속은 증여 및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가 없는 미술품의 특성상 과세당국이 그 소유 주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증여 또는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채 이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술품의 증여나 상속은 어떻게 적발이 되는 것일까요? 양도가 신고되지 않은 미술품의 경우 나중에 경매시장에 판매되거나, 수증자 등이 아파트 등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의심거래로 포착됩니다.

즉, 고가의 미술품의 경우 갤러리나, 해외에서의 거래 이력 등을 통해 소유권의 이전 사실이 과세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시, 제척 기간은 15년. 다만, 50억 원을 초과하는 서화나 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세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