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례별로 신고대상의무자인지 알아보죠.

투자자 A씨는 2년 전 스톡옵션을 행사해 해외증권사에 5억 원이 넘는 증권이 있었는데, 취득 당시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고, 그 이후 보유만 하고 있었어요. 이 경우, A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이뤄져야 해요. 잔액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대상의무자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계좌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궁금증은 ‘세금 신고로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즉,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모든 세금을 신고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이 역시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신고와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주식계좌에 있는 해외주식도 포함일까요? 국내증권사, 국내가상화폐자산 거래소에 해외자산(해외주식, 해외코인 등)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해당 제도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니까요. 국내증권사를 통해서 주식거래를 하거나 국내가상화폐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해외증권사 계좌로 스톡옵션 등을 받은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은 당사를 포함하여 국내 증권사로 입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작년 5월에 국내증권사로 해외주식을 옮겼다면 올해부터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작년 1월 말~4월 말 잔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올 6월에 국세청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1월 말 이전에 국내금융계좌로 이전한 게 아니라면, 옮기기 전까지의 매 월말 잔액에 대해 신고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신고대상자로 판단된다면 다음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해외증권을 해외증권사로부터 옮겨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해까지는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 해에 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한 경우, 그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에 이관했다면, 2023년 6월에 2022년에 대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2024년 6월에는 신고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이런 꾀가 나죠. ‘그냥 과태료 한번 내고 말까’ 하는 마음이요. 여러 연도에 걸쳐 한 번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부과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신고대상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신고 분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5년 전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5년간 10억 원의 10%인 1억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5억 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여태껏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신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국세청이 내가 해외에 계좌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일일이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2022년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들로부터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 받고 있어요.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의 금융기관은 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외환 거래 추적,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등에 따라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부 과태료를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90%, 6개월 이내라면 70%, 1년 이내라면 50%, 2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감경해줍니다.

올 6월 말이 지나기 전 이 글을 읽은 지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아가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증권을 국내증권사로 옮겨 내후년부터 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