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부동산 ISSUE
2021. 02. 16
신축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시행,
주택시장 여파는?
·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방법 Review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 전월세 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
전월세 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거주 의무 규제는 매우 강한 편이다, 준공 이후 일정기간 의무 거주를 지속해야 하고 등기부상 부기 등기 의무도 부여된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있다. 거주 의무 기간내 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LH 등에 분양가 수준에 매입 신청을 하도록 해 사실상 실거주를 강제하고 있다. 분양 받은 주택이 대출이 어렵거나 실거주가 곤란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 할 계획이었다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4년내 서울 도심권 32만호, 수도권 61만 호를 포함해 총 83.6만호의 공급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도심권 대부분과 공공 택지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게 문제다. 전매 제한 규정은 일정기간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 가능한 신축 아파트가 반사 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또한 거주 의무 규정으로 인해 입주장에 전월세 공급이 어려워 전세가가 급등한 현재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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