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부동산 ISSUE
2024. 09. 11
불붙은 서울 집값,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확대!
Weekly 부동산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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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의 성기훈과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나고 자란 곳,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배경이 된 곳을 아시나요? 바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서민들의 서울살이를 묘사할 때 자주 배경이 되었던 곳이죠. 오랫동안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쌍문동에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과정과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 사업의 한 형태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절차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핵심요약 Tip!
1. 실거주 양호한 역세권 신축 대단지로 수요 몰리며 집값 상승세 견인
-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바닥 다지고 증가세
- 준공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보다 매매가 상승률 두배
2.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기간 장기화, 추가분담금 증가로 매력 감소
- 도심권 대규모 신축 공급 대안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완료까지 장기간 소요
-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공사비 및 사업비 급등해 추가분담금 부담 증가
3. 서울시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제도 운용하며 구역 지정에 박차
- 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 현재 124개 신속통합기획 지원
4. 신속통합기획 구역 투자 시 유의할 사항
-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 확인하고 입주권 나오는 물건에 투자할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사용 의무 발생, 불허가 시 반환 특약으로 대비 필요
서울 신축 아파트, 구축보다 두 배 넘게 상승
요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거래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 요건이 양호한 준공 10년 이내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최근 1년 치 통계를 보면 신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구축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축이 강세를 보였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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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고 공사비 급등…재개발, 재건축 인기 ‘뚝’
실수요자들이 신축에 몰리는 이유는 향후 신축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같은 도심권에서 대규모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방식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서울 주요 정비사업 구역은 기존 용적률이 낮아(대부분 5층 이하) 사업성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주택 경기뿐 아니라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기존의 높은 용적률로 낮아진 사업성(10층 전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으로 급등한 공사비 및 사업비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를 사더라도 언제 신축이 될지 알 수 없고, 투자 매력도도 낮아진 데다, 낡은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더해지다 보니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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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0년 내 입주도 가능
신축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집값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겠지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성과 조기도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안정성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신속통합기획이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단지로 선정되면 인허가 진행 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개별심의 사안을 한꺼번에 통합심의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간 사례를 살펴보면 신속통합기획 수립까지 평균 약 9개월, 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5.5개월,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으면 신속통합기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10년 내에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면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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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 외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존에 여러 규제로 인해 관련 기간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사안을 과감하게 해소해 사업추진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층수 완화와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완화, 역세권 고밀 개발 유도 등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해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20여 개가 넘는 사업지의 신속통합기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65개 곳은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고, 착공한 단지도 3곳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연간 5만 호를 10년간 공급해 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더욱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 지원과 구역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역이 많아지면 수요자 입장에선 투자처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겠지요?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해 접근이 쉽지 않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투자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단지들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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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과 거주의무 꼼꼼히 살펴야
다만 신속통합기획 구역에 투자할 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산정기준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인 권리산정기준일은 일반적으로 구역지정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구역은 공모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나 그 부속토지를 산 경우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을 잘 확인하고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에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주거지역 내 6㎡ 이상의 대지지분을 거래할 경우 실사용 의무가 부여되고, 주택용도라면 실제 거주(2년)를 해야 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이 있다면 처분해야 하고요. 예외적으로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받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허가 조건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실제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급한 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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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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