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상속세 납부 여부와 증여상속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세법상 거주자 개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므로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서 거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1) 세법상 미국거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U.S. Person, 이하 ‘미국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 목적인 경우와 증여·상속세 목적인 경우가 다르다. 소득세 목적상 미국거주자는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영주권자, ③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된다.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는 ① 미국 시민권자 또는 ② 미국에 주소(Domicile)를 두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미국 거주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세법상 한국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하 ‘한국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 목적인 경우와 증여·상속세 목적인 경우가 같다. 한국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상관없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한국거주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