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룰, 규제 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정부는 ‘주택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어요. 당초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1년 더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거죠.

그럼 신경 꺼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계도기간은 늘어났지만 거래신고는 현재 의무사항입니다. 언젠가는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켜야 할 거래신고 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도 살펴볼까요? 이때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는 전국 및 수도권(일부 군 지역 제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학교시설 제외), 공장, 상가내 주택 등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라고 불립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상황을 막고 혹시나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료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당초 법령 개정이 완료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계도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은 앞서 살펴봤던 부동산거래 신고와 동일해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죠? 이때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어떤 집주인은 이런 꾀를 내겠죠. ‘신고를 피하려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해두는 대신에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 월세를 충당하면 되겠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관리비 부과내역을 표시하고 공인중개사도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거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조건에 맞으면 모두 신고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없이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시 제재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