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미국 거주자인 한국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한국에서 13.2%(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12% + 지방소득세율 1.2%)의 세율로,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16.5%(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15% + 지방소득세율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용어부터 살펴볼게요.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정보와 조세조약상 근거 조항 기입)를 원천징수 의무자(은행, 증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인 22%(20%+2%)로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이자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한국의 고정된 사업장소)이 있거나 한국원천 부동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과 관련된 이자·배당에 한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한미조세조약을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안 내요. 주식의 양도소득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이죠.

즉, 한국 비거주자이자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거래 및 장외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주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주식이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의미해요. 부동산주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1%(10%+1%)와 양도차익의 22%(20%+2%) 중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정보와 조세조약상 근거 조항 기입)를 소득지급자(증권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이민을 가신 분들이라면 이런 과세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로 세금 고민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요.

‘엘리멘탈’ 속 앰버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 이런 축복을 하곤 해요. “디쇽!”
영원한 빛은 없으니 빛날 때 만끽하자는 뜻입니다. 디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