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 The Sage Investor
2024. 11. 06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집권하면서 인도는 또 한번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인도 정부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 문제들을 모디 총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디 총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사실 인도 정부는 어려운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 실업이다. 인도는 실업률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현재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노동 시장은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도 정부는 전례 없이 불어난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다. 상당한 재정 적자로 인해 인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는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지출을 억제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효과적 재정 조치가 필수적이다.
인도에서 가장 큰 산업 단체인 인도산업연합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의 산지브 푸리 회장은 “인도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모디 총리의 비전 있는 리더십을 통해 새 정부는 여러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인도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업 단체인 인도상공회의소연맹FICC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아니시 샤 회장 역시 “모디총리의 연속 집권으로 많은 분야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빅싯 바라트’Viksit Bharat, 선진 인도를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진보적 정책을 기대한다”고 공감을 표현했다.
새로운 중앙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포괄적인 정책 개혁과 인프라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투자자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도 정부는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극복해야 한다.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화 정책과 공급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는 상황이 많이 복잡한 만큼 여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부채도 관리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한다. 이처럼 상호 연결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도의 경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사회적 불안은 증폭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장관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여럿 있다. 카르나타카 주의 상원의원으로서, 시타라만 장관은 선거 직전에 정부의 재정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한 예산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녀는 지난 인도 경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3년 연속 7%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도 경제를 이끄는 것은 재무부 장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샤크티칸타 다스 총재에 따르면 “인도는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을 4%로 줄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 농업 분야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큰 숙제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중앙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포괄적인 정책 개혁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시타라만 장관은 “인도 경제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에서 발생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과 연계된 인센티브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은 재무 장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니틴 가드카리 장관은 이전에도 모디총리 내각에서 일했던 인물로, 이번에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부 장관으로 재임명되었다. 가드카리 장관은 도로 연결성을 높여주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찬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 인도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드카리 장관의 정책 추진력 덕분에, 인도 전역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60%나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고속도로청NHAI은 비용 문제를 떠안고 있다. 특히 도로 건설 예산이 급증하여 2015년 킬로미터 당 6천만~8천만 루피(약 10억~13억원)에서 2023년에는 약 3억 루피로 증가했다.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누적되는 적자로, 부채 규모는 2014년 2,380억 루피에서 2023년에 3.4조 루피로 증가하였다.
다행인 것은 통행료 수입이 지난해 4천억 루피로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청의 부채 상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 4년 사이에 상환 비용이 2.5배 상승했다. 가드카리 장관은 2030년까지 통행료 수입 목표액을 1.3조 루피로 설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부는 여전히 재정적, 물류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 정책의 실행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고속도로 건설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 분야의 효율적 관리 및 전략적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유시 고얄 장관은 뭄바이 북부 지역구에서 승리한 후, 이번 모디 내각에서 상공부 장관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고얄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의 노동 집약적 수출 부문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의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공부는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의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도 하루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인도에 유리하도록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일이 주요한 과제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높은 관세 구조로 인해 이런 협정들이 체결된 후 무역 적자가 악화된 반면, 선진국들은 경쟁력 있는 낮은 관세 체제를 통해 큰 혜택을 누렸다게다가 인도 상공부는 오랫동안 보류되었던 전자상거래 정책과 특별경제구역 정책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공부는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의 개선도 시급한데, 이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산적한 정책들의 포괄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는 새로 출범한 인도 정부의 핵심 과제 분야를 ‘경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디 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대부분이 계속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된 점은 경제 성장을 위한 장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시점에서, 인도 새 정부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지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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