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부부 간, 그리고 기타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과 친족 간 부양의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 부부간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로서 공동생활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기타 친족간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로 부양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민법」 975조)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민법」 975조)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한하여,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적 생활비를 넘어서는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는 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1차적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부 간 부양·협조 의무는 부부가 서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하게 1차적인 부양의무지만, 부모와 자녀 간 부양의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부양료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여전히 부부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간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나 서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혼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간 부양의무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계부와 처의 자녀, 계모와 부(夫)의 자녀 등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관계, 즉 2차적인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게 자력이 없고 부양자에게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녀 내외가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직계혈족(아들이나 딸)의 사망으로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관계만이 남게 된 경우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기 전까진 이 관계는 인척관계로서(「민법」 777조, 775조 2항)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실질적인 친족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법원은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가 아니라 “기타 친족” 관계에 해당(「민법」 974조 3호)하므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다시 말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선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한, 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본인 딸이나 아들이 사망한 뒤 사위나 며느리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순위의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순서나 그 정도,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976조, 977조).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정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를 자녀 여러 명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한 명의 자녀가 부양료를 전부 부담해 왔다면,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다른 자녀들이 분담하였을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본인이 부양의무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피부양자를 부양한 경우에도, 본래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조카가 자녀가 있는 이모와 사이가 각별하여 이모의 생계를 부양한 경우, 이모의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