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빠른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금속및전자산업고용주 협회 회장인 스테판 볼프는 풍케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연금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70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볼프 회장은 “현재 연금 적립금으로 계속 늘어나는 노인층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독일 정부는 2022년 여름 법정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의 연금액을 인상했다. 법정연금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이다. 독일정부는 2022년 7월 서독 지역 연금액은 5.35%, 동독 지역은 6.12% 인상했다. 당연히 은퇴자들은 연금액 인상을 환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등 물가가 급등하면서 연금액 인상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됐다.

그렇다면 독일 정부는 2023년에도 연금액을 인상할까. 독일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연금보고서에서 2023년 여름에도 연금액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덩달아 임금도 일정 부분 상승한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임금 상승 영향으로 연금액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소득상한선은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실업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친다. 소득상한선이 높아지면 연금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연금액이 얼마나 인상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7% 이상 오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연금액 인상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희소식이라면,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법정연금보험 가입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다. 독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제개편안에 연금보험료를 100% 세금공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2022년 94%에서 시작해 매년 2%포인트씩 인상해 2025년에 보험료를 전액 세금공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2년 앞당긴 것이다.